[1번지이슈] 기시다 취임 후 첫 미·일 정상회담…의제는?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백악관을 찾는 것도 처음인데요.
미·일 정상은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과 함께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 등 역내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두 나라 외교·국방 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먼저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과 2027년까지 방위비 두 배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보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 국방부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를 기동력을 갖춘 해병연안연대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타이완에서 가까운 오키나와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 중국을 경계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오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미일 정상회담 그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기시다 일본 총리가 미국 방문에 앞서 G7 회원국 5개국을 찾았는데요. 북한이 이번 순방을 겨냥해 "군비 증강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는 청탁 여행"이라는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 이 나라들이 모두 나토 회원국들이라며, 중국 압박에 대한 나토의 흉심이라고 비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반격 능력의 실제적 운용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논의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문제는 미국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일본과 한국이지만,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이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새 안보전략을 반영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그 내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 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한목소리를 내며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정상회담 뒤에는 '북한 비핵화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안보 분야 공동 문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 행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규제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한이 올해도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커트 캠벨 조정관은 지난해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가 대단히 긴밀하게 노력했지만, 많은 전략들은 북한으로부터 무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자체 핵무장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백악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엔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미가 나아가는 방향은 확장억제 확대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억제력 강화라고 하지만 전술핵 배치나 핵보유가 언급된 것,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의 공동대응과 관련해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핵 자산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초 '핵 공동연습' 발언을 두고 해프닝도 있었죠. 현재 양국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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